불공정 하도급거래를 근절하고자 국회에서는 지난 12월 9일 하도급대금 조정협의제도 개선 등의 내용으로 「하도급법」 개정안을 의결하였습니다.

개정내용은 중소기업계 경영환경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주요 개정내용을 첨부해드리오니 관련 기업에서는 내용을 참고하시어 의견을 제출하거나 업무에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.

*추후 법 개정에 따른 시행령 개정시 중소기업계 의견 수렴 예정

붙  임 1. 하도급법 주요 개정내용(211228) 1부.

          2. [하도급법] 2113751_의사국 의안과_의안원문 1부.  끝.